윤석열 장모님 무죄확정. 실행은 했지만 계획은 하지 않아서란다. 변한게 없음.

안녕 동생들.

언니가 좀 바빠서 글을 통 못 올렸어.

 

지금도 좀 많이 피곤한데 또 눈에 무지무지 거슬리는 뉴스가 보여서 다시 글을 써.

 

일단 뉴스 제목은 이래.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무죄 확정 "검찰증명 부족해'

 

한마디로 흔하디 흔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대.

 

근데 뉴스 첫머리만 읽으면 마치 투자만 한 걸로 착각하게끔 글을 적었더라고.

 

자세히 내용을 읽으면, 윤씨 장모님은 공동이사장에 취임도 했고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고 인정까지 했대.

 

그래서 1심에서 3년이 선고되었고.

 

근데 2심에선 무죄.

이유는 이 분이 투자도 했고 일도 했지만, 당초 계획까지 세웠는지는 불명확하다고.

 

공동이사장에 취임도 하고 병원 업무에 관여했다는 인정도 했다며?

 

그런데 계획까지는 함께 안 세웠으니 무죄?

 

물론 재판 쟁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심한 것 아냐?

 

그리고 3심은 법률심이라서 2심 재판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만 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형사범죄가 동업자들 유죄확정되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재판 시작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까지 되었는면 솔직히 검찰이 일을 대충 하는구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니?

 

그럼 검찰은 왜 일을 대충 했을까.

 

대한민국 문과계 초엘리트들만 모인 곳이 검찰이라는 조직인데.

 

높으신 분들 눈치를 본 건 아닐까?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겠지만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대법원은 최 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까지는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데.

 

실행은 함께 했어도 계획만 함께 세우지 않으면 무죄인 거야?

 

솔직히 언니는 좌우를 떠나서 공직자들이 각자가 맡은 일만 제대로 해 나가기만을 바랄 뿐이거든.

 

근데 현 정권도 있는 사람들 재판은 늘어지고, 의심은 쌓이고.

 

얘네들이 그렇게 욕하던 때랑 별로 바뀐 게 없잖아.

 

그렇다고 누구는 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야.

 

누구를 비판하려면, 자기네들은 좀 제대로 하면서 비판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그냥 뭐, 언니 생각은 이렇다고.